닥플 플러스
CCTV 대신 처벌강화 ‘뜻밖의 의견일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2일 낮 12시 4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6일 이재명 도지사가 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의사의 진료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했고, 수술 전 직원과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영상유출을 막기위해 보안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겼으며, 의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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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토론자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인권침해, 영상 유출 우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했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연간 200만건이 넘는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처벌해야할 범법 행위가 몇 건이나 되겠나.”라며 묻고, “드문 사례인데 침소봉대해서 환자를 불안에 떨게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중구 부의장은 “환자는 자신의 벗은 몸을 카메라에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은행도 뚫리고 국방부도 뚫리는데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환자가 안심할 수 없다.”라며 보안문제도 지적했다.
또,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의사는 알파고가 아니다.”라며, “잘못하면 환자가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시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무서운 테러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토론자는 의료계에서 대리수술이 지속돼 사회적 이슈로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영상 유출 우려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예방하고, 진료권 침해 문제는 지금도 대부분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15년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성형외과의사회에서 감시운동을 했고, CCTV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리수술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나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범죄예방은 극히 일부를 막으려고 만들어진다. 신체 노출 장면은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영상 유출 우려를 지적하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진료실에도 설치된 곳이 있다.”라며,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처벌 강화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대리수술 문제는 처벌강화로 해결되는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서 엄청난 처벌이 있으면 의사들이 강심장이라서 대리수술을 하겠나.”라며, “CCTV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유령수술, 대리수술은 수 년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CCTV가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론 반대한다.”라고 전제하고, “대리수술에 따른 자격정지가 최대 1년인데 한번 대리수술하면 자격을 영구박탈해야 한다. 또, 실명 공개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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