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다음 전공의 복귀?…政, 전공의 요구안 '주시'

정부가 이번주 토요일(19일) 열리는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정부 요구안을 이날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복귀와 전공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간 업무 분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의대생의 복귀와 전공의의 복귀는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50% 이상은 다 취업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전공의 복귀는 수련 문제, 특례 문제, 복귀 시 진료지원간호사와의 역할 구분 문제 등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오는 19일 개최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할 안을 확정한다고 한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우선 보고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입영 등 국방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한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영 등의 문제는 국방 전체 시스템을 봐야하기 때문에 특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이 공개한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복귀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미래 의료를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을 정말 크게 느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보장이 돼야 수련과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의료 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 등 두가지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 수련 재개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3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양측 모두 수련 연속성과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귀 시점 이후 지속적, 안정적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