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의대 교육, 당장 예산 투입 어렵다"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근거를 제공한 이력을 가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에 대해 당장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의대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당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개최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언급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는 전공의 복귀와도 연결돼 있다. 교육부는 관심을 갖고 의대 교육 환경을 제대로 개선할거라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본예산 심사 시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교육부가 의대여건개선사업 부분을 감액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의대교육 환경 개선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학시설 보수사업에는 1957억원을 증액한 반면, 의대여건 개선사업에서는 1342억원을 감액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 여건 개선 요리에서 투자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서도 당장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다고 답했다.

추경안 검토를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오석환 당시 교육부 차관은 2025년 본예산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의대교육 여건개선에 대한 정보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 가능하면 이번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반영은 어렵다는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지금, 의대 교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특혜가 아닌 정상화를 통한 제대로 된 교육 기회 부여임도 분명히 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들은 복귀 조건으로 학사 유연화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기를 7월 시작하거나 종강을 늦추는 등 학기를 늘려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학사 정상화를 얘기했다며 아주 힘든 교육과정을 감수해서라도 그 과정을 잘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40여 개 대학 여건이 다 다르다. 빠른 시간 내에 40개 대학교 학장을 중심으로 학사 프로그램을 빨리 점검해야 한다. 시간이 굉장히 없다면서 후보님이 빨리 아이들도 복귀하고 교수님도 정상화할 수 있는그런 교육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역시 의대 정원 문제는 현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현안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올해를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다. 장관 취임하자마자 조속하게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관련 단체 또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된다면서 이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관계부처하고 또 의대 교육 개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