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윤석열 입맛 맞춰 의대 정원 써냈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던 것과 관련, 정권 맞춤형 이력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의대 증원 정책 찬성을 꼽았다.

이진숙 후보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권을 막론하고, 25개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성과로 홍보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이력이 포함됐다.

강경숙 의원은 정책철학이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철학은 양이 아닌 방향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기존 110명이었던 의대 모집정원을 300명까지 희망한 것 역시 정권 맞춤형 이력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교육자로서 판단했다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규모라고 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수요를 요청했다고 했었다면서 결국은 정부가 수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실어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윤석열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기조에 따라 주요 상징 정책이 있으면 전문가로 총장으로서 여기저기 다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의대 증원 찬성 이력에 대해 2023년 국감 때 말씀드렸을 때, 전 국민적인 희망이 의료인력이 늘어나는 거였다라고 파악했다. 대학 병원을 갖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다 이해했던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다수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 주 전공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념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진숙 후보의 답변에 순증이 190명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본 거냐라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