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 특혜 아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복귀에 따른 학사 정상화가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환자단체에서 학사 정상화가 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해명성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15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 의료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실제 1년 6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신뢰가 싹트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생 복귀를 직접 언급,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교육부은 해당 국무회의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사 정상화를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도 대통령 발언과 교육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신뢰의 장을 열었다며 화답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간 의료계학계학생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약 50차례의 만남을 진행했음을 정리했다.

교수와 학장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고, 의대생들 역시 교육의 총량과 질을 결코 낮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끊임 없는 논의에 논의 끝에, 마침내 지난 토요일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고통받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의대생 대표 또한 같은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문제만이 아님도 강조했다.

2024년 3045명이던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가 올해 26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멈춰버린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의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7월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시기를 넘기면 트리플링이라 불리는 사태가 현실화돼 내년에는 세 학번이 한꺼번에 몰려 정상적인 실습과 수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특혜 우려와 관련해서는특혜적 학사 운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복귀 계획은 학사 일정 단축이나 과목 축소 같은 방식의 특혜적 유연화가 아니다. 의대교수, 학장, 의대생들은 방학과 계절학기, 주말야간 수업까지 총동원해 물리적 주수와 임상 실습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결코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 의대생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며, 국민께안전하지 않은 의사를양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모든 과정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간절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예비 의료인으로서 같은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더 확충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며 진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