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에 충남의대 110명→410명 왜 신청했냐 물으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충남의대 증원 신청 배경에 대해 정부의 높은 지원 의지와 충남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시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다.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1차 수요조사에서 본래 정원인 110명의 4배에 가까운 410명을 희망 정원으로 제출한 것.

정부는 당시 해당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는데, 전국 최고 수준의 증원 희망을 제출하면서 2000명 증원 근거를 내어준 이진숙 후보자를 방어해야하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2024년 2월 교육부가 실시한 2차 수요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 질의를 통해 기존 110명에서 190명을 증원한 300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자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두고, 의대 측에서 제출했던 45명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하게 될 의대교수들과 논의 과정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큰 규모의 증원을 통보했다는 불만이 지속된 것이다.

정권 교체 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금, 입장은 어떨까?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충남대는 충남대전 지역의 거점국립대로서 충남대전지역에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국가적으로 양성이 시급한 기초의학 연구자, 의사과학자 양성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총장 시절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의학교육에 대한 높은 지원 의지를 밝혔고, 충남대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고도 답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뻥튀기 증원 논란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충남대는 정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증축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9일 공개한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했던 국립의대 9곳21개 건물 신증축 계획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역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에서 의대여건개선사업 부분을 감액, 의대교육 환경 개선의지가 없어보인다는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대학시설보수사업에는 1957억원을 증액한 반면, 의대여건개선사업에서는 1342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이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 복귀상황여건 검토해야

이진숙 후보는 향후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진숙 후보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통해 의료계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결정된 양성 규모에 따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각 대학별 복귀상황, 교육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의 주체인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이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