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추계위 7월부터 운영…위원 구성 초읽기?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을 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추계위 위원 구성과 운영은 7월에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의대 모집인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는 22개 기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5월에는 미회신 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기한 연장을 통보하기도 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에서는 추계위 위원으로 총 21명을 추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추천했으며, 그 뒤로 대한전공의협의회 4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각각 2명을 추천했다.

수요자 단체에서는 총 9개 기관에서 12명의 위원을, 7곳의 학회연구기관에서는 10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별 추천자 검토를 거쳐 추계위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4월 추계위 운영과 관련해 설명하며 수급 추계 방법과 변수 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며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를 수 있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의사가 과반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수급 추계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수급 추계는 통계의 영역이므로 공급적 변수, 수요적 변수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계위 위원 자격으로는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하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등을 내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 추계위 운영과 관련해 총 21명의 위원 추천을 받았고 후보자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