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선언 의대생, 그때도 지금도 "교육 제대로 받겠다"

의대생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을 선택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저녁 국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들의 요구는 1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지난해 3월 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변함없이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외쳐왔다. 한 번에 정원이 2~3배씩 늘어난 상황에서 교육이 똑바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의대생 복귀 회유책이라며 졸속 교육을 시사하는 각종 조치를 발표했다. 6년에 걸친 교육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파격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휴학 승인은 없고, 유급도 막을 것이며, 어떻게든 학년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기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수업 운영방식도 개방한다는 게 골자다. 6년에 걸친 수업 기간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파격 방안도 담았다. 의료계는 편법 백과사전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의대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수 있고 의평원 업무 중단, 최악의 경우 지정 취소 가능성 등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료계 반발을 불렀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대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질 좋은 교육 환경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의대협 역시 꾸준히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방적 정원 확대 정책부터 각종 회유책까지 지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깊게 만든 것.

상황은 정권 교체로 반전됐다. 바뀐 정부를 믿어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야당에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먼저 복귀를 위한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도 의대생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대협은 의대 교육 여건 모니터링 기구인 (가칭)의학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미래의료포럼이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복귀의 단초가 열린 것이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라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귀 선언을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신뢰관계 형성의 첫걸음은 문제의식의 목표라며 문제의식 중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너무 많은 학생들에 대해 교육이 당장 안된다는 것이었다. 의대협은 학생을 분산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이 제안한 내용들이 교수, 국회를 통해 현실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를 떠날 때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주장은 여전하다. 대신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도 혜택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라면서도 방학, 계절학기 등 교육 여백기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모두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을 것이다. 학사유연화 같은 특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학생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수련 이후인 10년 뒤라며 앞으로 의평원에서 주요변화평가계획을 해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각 교육 과정마다 늘어난 정원의 분산 교육을 고민할 것이고 의대협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