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정상화'가 의대생 특혜다?…"피해자 보상일 뿐"

의대생이 학사 유연화, 정상화를 위한 방안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닌 피해자 보상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미래의료포럼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학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12일 의대생들이 복귀의 단초를 열며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 의대생들의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2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며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범석 부회장은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서 일각에서 학사일정 유연화를 두고 왜 의대생만 편의를 봐주냐,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너희들이 왜 나가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냐는 거다며 그러나 특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의료가 후퇴한다는 생각에 저항한 것이고 의대생들은 피해자다며 그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단초를 열며,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복귀의 단초를 연 것이지만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교육 여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이 사태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짚은 조병욱 정책위원장은 의학교육은 하드웨어적 문제, 전공의 수련은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학교육과 관련해 의학 지식 암기와 관찰 중심의 임상실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 기초의학 교우 정원 미달과 임상 교수진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 실습환경 속에서 해부실습 기증 시신 수급편차,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수준 편차, 임상 실습 교육 병원 여건 편차 등을 언급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지방의대 교육 질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점도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에는 전공의의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 등 이중적 신분과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과중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도제식 교육의 한계, 형식적인 지도 전무의 제도, 불충분한 교육 기회 등을 꼽았다.

조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학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엇박자가 나거나 서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며 결국 개선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독립기구가 있거나 통합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및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 정재현 부회장은 ▲의학교육 인프라 붕괴와 재건방안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및 경력 단절 해소정책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새로운 수련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제도를 통해 수련과정을 모듈화 하고 프리랜서형 수련 계약, 모듈 이수와 인증을 통해 모듈 종료시 시행되는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모듈의 역량을 획득한 것으로 그 내용이다며 (가칭)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 및 계약수련 관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