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대생 학교로 돌아간다 "국회와 정부 믿겠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돌아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서울 지역 의대 학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놓고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사태로 우리 사회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라며 특히 미래를 준비하던 수많은 젊은이와 그 가족, 교육현장 교수와 병원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왔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허리를 숙였다.
이선우 위원장 역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긴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공동 합의문의 배경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한동안 중단됐었다라며 그러던 중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보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을 만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선우 학생은 1년 가까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제안하지 않다가 국회에 교육 환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그 제안을 보고 이 정도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다에 합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이) 학습 환경을 제안했는데 교수도, 학생도 동의했고 그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협, 의대협은 공동으로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복귀한 의대생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세 조직은 대통령과 정부에도 공식 건의했다. 하나는 학사일정 정상화로 의대생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초래된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며 전공의와 논의는 별도로 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사 유연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교육 압축이나 날림 없이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존재한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도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도 화해,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대 특성상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하는 친구들이다. 같은 학년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다시 친구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융합을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전문.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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