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문회 증인은 0명? "정호영 땐 25명 불렀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됐다.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의결하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 쉽지 않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의견 충돌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일정,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결 직전까지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를 두고 제기된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과 농지법 위반 정황 등을 조명하면서 주식 거래내역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국힘 간사)은 주식 거래 내역은 후보자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다.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자세다. 과거 방역을 이끈 영웅으로 존경받던 정은경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정은경 후보님을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보자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지금 털고 가야 된다. 청문회에서 하는 소명은 말로하는 해명이다. 자료로, 근거를 내야 한다.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해 7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호영 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당시 증인 22명과 참고인 3명이 채택됐던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힘 증인 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인사검증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 때도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자료 부실 제출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했다. 후보자 자진사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마찬가지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지난번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후보자까지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발목잡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청문회는 하루 진행한다. 하루에 참고인과 증인을 불러서 진행하면 되는거다. 국민 앞에 우리가 창피한 상임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정국 속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갈 장관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몰이에 몰두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든 의료 대란과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한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와 반성은 커녕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서며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후보자로 점 찍고, 청문회 전 언론플레이에 매달리더니 이제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만약 이랬다면,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유수의 증권사 대표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했다면서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 식 여론모령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과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예로 들면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원칙과 기준이 같아야 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운영됐던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몇 달 전 여당일 때 하셨던 발언과 의사결정들을 다시 한 번 복기하시면서 이번 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주식 거래내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명이 당일 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건을 먼저 의결한 뒤 증인 채택의 경우, 양당 간사가 다시 논의 후 협상을 하는 중재안을 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법상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의결을 해야 비로소 강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요구가 가능하다. 신속하게 의결을 해야 각 기관에도 요구가 보내진다면서 증인과 관련돼서는 간사들끼리 좀 더 추가적인 협상을 하도록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미애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먼저 한 뒤에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건과 함께 의결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항의하면서 모두 자리를 떠났다. 김미애 의원은 자리를 떠나면서 거대 야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7월 14일 14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료제출 요구는 7월 11일 14시까지로 마감하고 해당 기관이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관련된 부분은 양당 간사께서 좀 더 협의를 해 달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두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산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한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진행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