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이 대통령 “의대생 2학기 복귀 상황 조성” 발언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갈등에 대해 (의대생들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기념해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전 윤석열 정권부터 1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했다. 그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정책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에 박단 위원장(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료단체들과도 면담을 해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면서 대화를 충분히 해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의정갈등 해결의 희망적 전조라고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 장관 후보자의 소통능력과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의정갈등 관련 발언에 의료계에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 등이 과도하고 무리했다는 평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 대통령이 전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과도하게 강행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적 손실을 유발했다고 언급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신뢰회복 언급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신뢰회복만을 말하면서 시간을 보낼 시기가 아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김택우 의협회장 집행부도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 의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늦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시점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부를 믿고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장은 이 대통령의 전 정부가 과도한 의료정책 강행으로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자신이 없는 분야지만 해법을 고심했다, (의대생들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 등 발언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소통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매우 의미 있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의협에서 환영 입장을 발표해 별도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의정갈등 해결 파트너로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기대감 크다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이 대통령이 전 정권이 계엄포고령에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악마화한 것을 바로잡는 진실된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대생 트리플링 문제는 7월 중순 이전에 전공의 복귀 문제는 9월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의견을 최대한좁혀 그들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 행복과 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 선진의료를 회복시켜 공약을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한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정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현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의료현실을 잘 아는 의사 출신 장관과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인 차관이 상생을 위한 의정협의에 적극 나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이 대통령 발언에 기대보다 아쉬움에 방점을 찍었다. 이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만나보면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How to(어떻게, 구체적 해법)이다라면서 이 대통령은 (이미 더블링 됐고 트리플링 될지도 모르는 의대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빠르게 임명돼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은 장관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제2차관에게 해법 모색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젊은 의사들의 불신의 핵심은 어떻게인데, (이 대통령과 정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 없는 폭탄 돌리기식 답변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의정 간)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