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역 입대 의대생 2000명 육박 "국방부 뭐하나"

2025년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5월 기준 1838명으로, 2024년 수치인 1537명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공보의군의관 기피현상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꼽히는 복무 단축에 대해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5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34명으로, 의정갈등 이후 누적 33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입영자 434명 중 25년 5월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으로, 2025년 5개월 동안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를 이미 앞지른 것이다.

앞서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올해 5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실은 대공협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