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포괄수가제＋신포괄수가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돼

현재 시범사업을 진쟁 중인 신포괄수가제와 기존에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통합운영하는 새로운 묶음지불제도 개편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7개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지불제도를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연구책임자인 박은철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먼저 신포괄지불제도 본사업(병행수가제)을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7개 포괄수가제를 통합해 향후 두 지불제도를 하나의 묶음지불제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신포괄수가제와 7개 포괄수가제의 우위를 정하지 말고 두 제도를 합쳐새로운 묶음지불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현실 반영 새 환자분류체계 개발 토대로 질병군 발굴 필요

특히 두 제도의 환자분류체계는 하나로 통합하되, 분류 세분화가 더 필요한 새로운 (환자분류체계) 버전(KDRG version 5.x)을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향후 병행수가제와의 통합 시 의료현실을반영한새로운 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할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새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해 질병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7개 포괄수가제 질병군은 변환된 4버전 일부 질병군에서 총 의료비 변이계수가 크게 나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의 변경 등을 적용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과 통합해 장기적으로 병행수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4년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20192022년) 결과도 언급했다.

의료비와 재원일수는 2021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감소한 반면, 비포괄 진료비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본인부담금 비중은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 2020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건당 의료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70만 원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재원일수는 공공병원, 의료급여, 중증에서 긴 것으로 조사됐다.

비포괄 진료비 비중은 2019년 약 26.5%에서 2022년 38.3%로 꾸준히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재입원율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중증 환자 비율은 약 20% 정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신포괄지불제도의 본 사업으로 병행수가제 도입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현재 다양한 지불제도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추진은 현장의 수용성과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병행수가제 도입 방식 및 적용 범위는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