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자보심의 위원장 임명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운영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자보 심의회가 자칫 보험업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전문가 조정 무력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자보 심의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진료비 수가를 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주요 정책에 관여하는 조직이다.

통상 공익대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국토부가 나눠서 추천하고 위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사가 맡아 왔다. 13기 위원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하면서 관례를 깨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야 할 영역에서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토부의 이번 시도는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추천 인사를 심판의 자리에 앉혀, 분쟁 조정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심의회를 사실상 보험사의 손아귀에 넘겨주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전문가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로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결단도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들이 모두 심의회에서 철수하는 순간, 자보 진료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건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그 모든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애꿎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의료 전문가를 배제하고 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심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험업계의 입김에 좌우될것이 자명한 사무국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년간 지켜온 상호 신뢰와 합의를 존중하고,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 폭주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자보심의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