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만 없으면 돼? 민주당 의원 '이기적 의료계' 발언

의료사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폄훼한 민주당 의원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평가받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여당 측 의원의 의료계를 향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발언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다.

김문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문수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순천대 목포대 통합 의대와 거기에 따른 의대 종합병원이 우리 전남 지역에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에 제가 제안을 했고, 공약에 채택까지는 해놨다며 실제로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말처럼 그냥 뚝딱해서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 그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윤 의원이나 전문가들이 기존에 구축돼 있는 의료를 체계화하고, 새롭게 보완해야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또 의료계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며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 설립과 의대 종합병원 신설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으면서도 이기적인 입장으로, 공공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진단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가 끝난 후 패널 토의가 진행되기 직전, 토론회를 주최한 3명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자리를 먼저 떠났다.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개념은 중진료권이다. 김윤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필수의료법에서도 제안한 개념으로, 대중소 진료권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진료권은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된다. 중진료권은 몇개시군구를 지리적으로 묶어,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중진료권 중심 정책의 한계로, 정책분석 단위로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나 재정적 정책 실행 단위로는 실행하지 못해 선언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윤 의원은 중진료권은 지리적의료적 단위를 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라며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만 필수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중진료권과 관련, 행정 권역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의료이용 실태 파악, 병상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에 활용 중임을 밝히면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커다란 의료기관이 분원을 낼 경우 등 언제든지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다. 변동적이라는 거다. 이에 연구 때마다 55개, 70개 등으로 유동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권역 구분을 중진료권 설정에서 반영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조승아 과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일관적단일한 기준이 있을 때 경직적으로 현장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적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행정권역 구분을 진료권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들이 있다. 지자체 권역을 넘나들면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권한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법적행정적예술적 부분까지 필요해 보인다. (행정권역 구분 반영) 조정 과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

조승아 과장은 2026년부터 적용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지역 완결적 의료에 대해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많은 걸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