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생존 위기…실질적 지원책 마련 절실"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입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좋은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규 경기지회장(경기 평택PMC박병원)은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미명 아래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개혁 정책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주 정책이사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팬데믹 대비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장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중소병원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강준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실장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전제하고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짚었다.

자율점검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기원 실장은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면서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안 토론에서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그대로 노정됐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면 중소병원 경영난은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중소병원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한 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는 모두 마이너스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책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병원의 현실도 토로했다.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에 있으며, 정부는 이런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좋은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는 요청이다.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 미만이던 예산을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갖고 있다.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수요자를 위한다는 제도가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등 규제 관련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병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면서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도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서울지회장(서울 강동허리나은병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