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가 체계 개편 위해 의료비용 분석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석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의료 공급자단체 6명, 가입자대표 3명, 학계 6명, 관계기관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분석조사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상대가치 조정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 ▲비용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 확대 및 조사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간까지 다변화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등의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소위원회 가동을 통해 의료비용수익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의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행위별 비용대비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