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검토 먼저 해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권을 정착하면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제도 확대에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대개협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초진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법안이 등장했다라며 비대면 진료로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도 사회적 합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는 없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양적인 성장만 이뤄지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권 도입은 그동안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및 법제화 전에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며 새 정부는 건강과 의료라는 커다란 그림에 전문가 목소리로 내용을 만들고 국민 호응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