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SGR 모형 도입돼도, 순위 따른 수가협상 원칙 지킬 것”

8년 만에 전유형 요양기간단체들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에 성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보건의약계의 SGR 모형 순위에 따른 수가협상 진행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급자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모형을 개선하더라도, 향후 수가협상 역시 개선된 SGR 모형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2026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가면서 공급자분들께 SGR 순위는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다면서 공급자단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개선된 SGR 모형이 도입되더라도 순위를 지킨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물론 의료대란(2024년 2월 이후)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병원 유형이 (SGR 순위) 2위로 올라서고,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치과한방 유형의 순위가 낮아지면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가장 큰 난제였다면서도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합의를 도출할 생각은 없었다.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공급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거시지표까지 포함되는 새로운 SGR 모형이 도입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개선 모형을 적용하고 싶었지만, 공급자단체들이 기존 모헝 적용을 원했다면서 (향후 공급자단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어떤 모형이 채택되더라도, 그 모형이 제시하는 순위는 반드시 지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에 대한 의료대한 손실 보상 지원금 등 정책 지원금의 수가인상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제도발전협의체 논의에서 반영 여부, 범위, 원칙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먼저 지금까지는 행위별수가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진료비 총액을 가지고 SGR 순위를 정해왔는데, 2024년에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금이 약 6251억 원 지급됐다면서 올해 SGR 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후 보상금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SGR 순위(2순위 병원 유형)에 변화가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열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2025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2차 병원 포괄수가제 등 사후 보상 방식의 재정 투입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처럼 변화하는 지불방식을SGR 모형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 보상은 의료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넘어갔지만, 7월 이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중지를 모으겠다고 반영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5월 31일 전유형 타결로 종료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수가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는 총 2%, 1조 3,948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분으로, 나머지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재정으로 투입하기로 건보공단 측과 유형별 요양기관단체 측이 13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는 의원 유형은 기존에 3% 수준의 인상률에서 타결되곤 했지만, 올해는 상호 대립하기보다 1차 의료 활성화를 건보공단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1.6%(+ 1차 의료 활성화 지원 예산 0.1%. 총 1.7%)라는 낮은 환산지수 인상률에도 타결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에서 2.3% 수준에서 타결되었지만, 올해는 2%에 미치지 못하는 1.93%라는 낮은 인상률에도 전 유형이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2024년도 진료비(2026년도 수가협상에 기준이 되는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 폭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수가 협상 당사자인 모든 유형이 영향을 받아, 협상 환경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유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형별 요양기관단체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