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훌쩍 넘은 의정갈등 "정치 아닌 역사의 시각으로 봐야"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 전공의 사직 사태가 1년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그사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정책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며 기대를 표시하는 의료계 리더 중 하나다.

[의협신문]은 12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만나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해결책을 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법률 행정 자문을 비롯해 의료현장 복귀 트레이닝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휴학 의대생 대상으로 복귀 후 학업 장려금 지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황 회장은 협력기관과 연계한 임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 2차 병원과 의원의 연계를 통해 기초 진료 경험을 쌓고 임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률과 행정 자문 제공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휴학 의대생 대상 장학금 및 학업지원도 계획 중이다.

황 회장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련 복귀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사로서 자긍심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의대생은 단시 진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정체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상처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꼽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전환점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의정갈등을 정치가 아닌 역사의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라며 현재 의정 갈등은 학생과 전공의가 제자리를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의료 환경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고,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 ▲전문가 단체와 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은 오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의료계는 결코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의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젊은 의료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 수정을 약속해야 한다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라는 행정적 압박을 가하는 기존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혼란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의료계와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