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가계약...“의료는 비용 아닌 미래 위한 투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의료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협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13일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협상단과 유형별 요양기관단체 협상단들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2026년도 수가인상률 협상을 벌이고 5월 30일과 31일 날을 새며 막바지 협상을 벌인 끝에 전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전유형 타결은 8년 만이다.

협상 결과, 의원 유형은 1.7%, 병원 유형 2.0%,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환산지수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했으며, 의원 유형과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유형 협상단 등 유형별 협상단들은 건보공단 협상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과 장기 경기침체,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등 통상압력 등 국민 고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건보공단 측의 최종 제안 수치를 수용했다.

수가계약 계약식에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함께 참석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먼저 지금 우리 의료 현장은 의료 농단 사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상기시킨 후 1, 2, 3차 의료기관 모두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현실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의료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깊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주어진 제약된 여건 속에서 이끌어낸 결과였지만,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사명감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한 적정 수가를 향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질적인 노력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불합리한 현행 수가협상 구조를 꼬집으며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수가 협상 구조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결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해마다 반복돼, 국민은 물론 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도 피로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제 협상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생산적인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한 인상률 논쟁을 넘어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오늘 이 체결식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수가 협상 체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후속 조치들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김 회장의 수가협상 구조 개편 요구에 동의했다. 이 회장은 병원계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필요한 환산지수 인상을 기대했는데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회원 병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결과라면서 깜깜이 협상이라 불리는 관행을 깨고 밴드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의 지속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도 각 해당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향후 수가협상이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아직 비상 진료 체계가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년 만에 전 유형이 타결되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결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유형별 요양기관단체 회장들과 협상단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병원의원 유형의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대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수가 불균형을 조금씩 조정해 정상화해 나간다는 의미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