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통 속 잃어버린 의료계 2년, 이(李) 정부는 다를까?

전체 1만 9475명 중 8305명 유급. 전체의 42.6%.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 됐다.

국립의대 중 하나인 경상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내년에 26학번 79명을 포함해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의학 교육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는 것. 의대 교육 붕괴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49.42%로 당선됐다.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의대생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책임자 문책을 약속했다.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는 지속 언급해왔다. 그러나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대생들과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뒤로는 대학을 압박해 의대생 제적을 위한 협박성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의대생 단체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언론 플레이만 했다.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의료 교육 붕괴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급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수천 명의 의대생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진과 의료계 전체는 정부의 진정성을 주시하고 있다. 허울 뿐인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조정,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문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증명해야 한다.

의료계의 잃어버린 2년, 이(李) 정부는 달라야 한다. 모든 의료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지만 그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