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 과정서 의사는 '들러리'…정치 적극 참여해야

의사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갖는 사회적인 설득력 부재의 지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인 의료붕괴 TV는 10일 장부승 일본관서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와 함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의사가 직면한 위기, 의사가 할 수 있는 정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사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 정치적 무기력, 헤게모니 상실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장부승 교수는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전투를 해야 한다며 권력은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의사 집단의 헤게모니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때, 동의에 기반해서 근본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장부승 교수가 언급한 헤게모니는 사회적인 설득력이다. 의사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때 헤게모니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의사들이 의료체계와 관련해 3가지의 헤게모니를 상실했다고 분석하며 ▲의사 증가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질 저하되지 않는다는 신화 ▲공공의료는 좋은 것이고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신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가입 강제는 좋은 것이라는 신화 등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3가지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가 자유경쟁시장이다라는 착각부터 깨야한다고 주장한 장부승 교수는 한국 의료는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다. 가격이 고정되어있다며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도 공공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국영 부문을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는 가격 결정, 서비스 공급량 결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느냐를 따지고 정부가 거의 전부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공공의료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하나 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이며, 의료 수가도 사실상 정부에서 정한다. 대한민국은 다 공공의료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국영 병원과 민간 병원이 경쟁하는 체제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구조적인 변화 없이 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신설한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사람들은 말을 엉망진창 개념으로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헤게모니 탈환을 위해서는 진지전을 벌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무장 투쟁, 파업, 선거 등의 단기적 직접 대결보다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탈환해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한 장기적 전략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배적 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적 서사와 대항적 기구를 설립해 대중의 인식을 서서히 재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지전 수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유주의 정치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새로운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한 명시적 토론 요구 ▲주어진 제약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 정치 참여 ▲의사와 여타 사회 단체, 집단 간 연대 모색, 확대 ▲정치와 정책에 관심 확대 등이 언급됐다.

의사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사 집단의 게토화가 이뤄졌다는 점도 짚은 장 교수는 의사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순간 바로 구조적으로 들러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경우 670년대 대규모 강경 투쟁이 이뤄지면서 80년대 이후 검토회 체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안착됐다. 검토회 내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압도적 다수이며 정치권과 관료, 의료 관련 민간 단체는 제외됐으며 참여 인원 및 논의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한국도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다양한 비토 포인트(거부권 행사 가능지점)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수 전문가 집단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제약하는 왜곡된 체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추구하는 정책과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야 한다. 거기서 정치력이 생긴다. 인간은 집단적 생활하는 동물과 다르게 대화를 한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윤리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윤리적으로 훌륭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