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급여 정책, 투명하게 토론먼저해야"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던 비급여 관리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만들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새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국민에게 도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비급여 관리급여 정책은 재벌실손보험회사 경영에만 도움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투명하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에 오픈하고 토론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9일 열린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에 기여한 김재학 원장(부천21세기병원), 학회 보험진료 지침을 저술한 이상원 원장(연세탑신경외과의원), 이정표 학술이사(레그웰의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