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줄었다? 적자는 면했지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온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국가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적은 흑자 규모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등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역시 지난해 94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7308억원 대비 29.2% 증가한 수치다.

서명옥 의원실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 무임승차 사례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흑자 규모 전환은 희소식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적은 폭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같은 해 베트남인은 193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인은 9369억원을 납부했음에도 흑자 규모는 55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명옥 의원은 과거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