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듣는 정부, 약속 믿고 싶다"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을 유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전향적이고 확실한 약속은 없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의료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가 의학교육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 정부의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 발전적 의료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의료정책을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왔던 정치권의 오랜 속성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진심을 보여 달라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의료대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약속했던 94 의정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94 의정합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실행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계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당시 진행하던 의료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및 필수의료 지방분권 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많은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며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94 의정합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의협이 요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해체해달라면서 94 의정합의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협당사자 간의 4대과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신뢰 안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의 가르치고 통보하는 정부가 아닌 들으려하는 정부라는 믿음이 있다. 의협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이에 협조할 생각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서 지난 16개월간의 지루한 의료대란을 종식시켜주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데 의료인들도 힘을 보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실효성 낮은 포퓰리즘정책으로 흐를까 우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및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부 공약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이 포함돼있으며, 단기적 수요 충족에 집중하거나 정책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공약 실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국가 재정 투입 확대 등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화 및 확대 ▲정책의 점진적 추진과 평가제도 도입 ▲인력시설인프라 강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 추진을 정부 주도에서 의료진 전문가 참여로, 정책 결정은 민간주도로 단계별로 하며,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정책 불신을 극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 결정 거버넌스의 실패 반복 안 돼...정책 파트너 존중 필요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통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

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실무적 판단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의료계의 강한 반대가 예상됐던)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추진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정부 부처의 고충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에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및 시행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건의료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부처는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시스템적 구조를 잘 복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상당 부분 공공의료에 기여하고 있어 지금의 보상체계 하에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과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왜곡된 시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이 실현되면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자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만일 그럼에도 새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사, 의료계에 돌리지 않고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