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학생 복귀 쉽지 않지만…" 선결조건 12가지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면서 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는 여전히 잠잠하다. 이들을 교육하는 교수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비관이 나왔다. 동시에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한 선결 조건 12가지도 함께 제시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31일자로교수비대위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안석균 위원장을 필두로 총 16명의 교수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교수비대위의 주요 활동과 함께 앞으로 과제와 전망을 담았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내부 회의를 통해 전공의와 학생 복귀 시점은 빨라도 올해 9월이나 2학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야 현실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비대위는 이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버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옹호자 역할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교수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가 9월 텀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2월뿐만 아니라 8월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 인턴과 전공의 모집 선발도 활성화 ▲군 입대가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이뤄져야 ▲군 입대 사직 전공의가 복무 마칠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사직 전공의가 9월모집 시점에 기존 정원과 별도로 복귀해서 근무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하도록 하려면 7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2월뿐만 아니라 8월 의사국가고시 치뤄져야 ▲유급이 1년 단위가 아니라 학기 단위가 되게 학사 커리큘럼을 조정해 8월 졸업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미등록 제적 학생의 9월 재입학 허용 ▲향후 몇 년 동안 인턴과 전공의 정원을 2월뿐만 아니라 8월 졸업 의대생을 위해 조정 배분 ▲군입대(공보의)가 향후 몇 년 동안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허용 ▲24, 25학번 졸업 시점에 국한해 졸업생 규모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 증원 ▲2027학년도나 그 이후 의사인력 증감원 규모에 따라 6년 후 해마다 전공의 증감원 조정 등이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을 복귀 시점으로 보고 있다. 교수 일부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라며 최우선 과제는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의료 정상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대화 창구 복원이 시급하다. 협상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협상안을 내야 할 때라는 조언도 더했다.

또 장기간 수련과 학업을 중단했던 젊은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 회복과 사회적 소통도 중요한 과제다. 교수비대위 차원에서 국민 대상 설명회나 공개 간담회 등을 열어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 관계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으로 드러나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 진료행태,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투쟁을 계기로 나온 개선 요구를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뒤에도 병원 경영진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