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의료계가 제시한 선제적 정책은?

3일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큰 의료계 현안으로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생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사태 해결을 꼽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뉴노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의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전공의 약 1만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도 휴학과 수업 거부로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래 의료인 배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 및 의대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정 의사인력 추계 시스템 정상화 및 독립성 확보 방안, 의료정책 수립 프로세스 개선 및 의료계 참여 보장 방안, 사직전공의 복귀 지원 및 경력 단절 해소 정책, 지속가능한 전공의 수련시스템 구축, 의대교육 인프라 재건 대책 공공의대설립 및 의대 신설 논의 대책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 추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계기구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가 70% 이상 주도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정부 관료나 비전문가 단체는 의사 결정권이 아닌 자문 역할에 한정하고 추계기구 조직 및 의사 결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기구의 독립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군 입대를 하게 된 전공의와 미필 상태로 남은 전공의 사이 형평성 문제, 수련 연차별 다른 상화 등을 고려해 복귀 트랙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 단위 성취를 기반으로 한 프리랜서형 수련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미래의료포럼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았다.

의대교육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의대정원 증원분 교육 수용력 확보, 교육 정상화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 주도의 의료농단식 통제 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가의 역할과 의료현장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해 의료인의 자율 선택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지원과 조정 역할에 충실하고자 만든 정책제안이라며 적정 의사인력 추계의 객관적 토대, 정책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 등은 모두 의료계와 정부 사이 신뢰회복의 매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뒤 배출될 의사 아니라 현재 학생과 전공의에 집중해야

전국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5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나오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교육과 수련 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산하 용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책 수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 마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정책 재정비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새 정부가 전 정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4일 오후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