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의료계와 인연은? '단짠단짠'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발탁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과 의료계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의료계 인연은 한 마디로 단짠단짠이다.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추진해 왔다. 법안 중엔 의료계 민감 법안과 환영 법안이 두루 섞여 있다.

2021년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짠 인연.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보건의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 어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제정시키진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재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 박탈 사유를 추가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최종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의 악연이 주로 조명되기도 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주고받은 일도 있다.

임현택 전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행보로, 김민석 의원을 저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이 아닌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았다.

당시 김민석 의원은 임현택 전 회장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임현택 전 회장은 김민석 의원을 다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당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단체 및 협회들의 행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와 좋지 않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의원은 2023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배경에서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브리핑을 통해서는 의료대란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속 요청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대란 초창기였던 작년 3월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사직까지 현실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교수직을 유지하고 병원 파견을 거부해도 수술과 외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파국적인 상황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면서 속도를 늦추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3년에는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에 반발, 단식투쟁을 하던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성주 의원과 함께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