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에 고발당한 교육부...공수처 수사 개시

의대생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지 한 달만에 수사가 개시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교육부에 수사 착수를 알렸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달 교육부가 의대생들 학적과 관련해 학교 측에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바탕으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 바 있다.

주요 혐의로는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이번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