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재명 새 대통령에 '최우선 과제'로 제안한 사안이...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현행 의료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정부에 선제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미전위)를 만들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4일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 후 첫 공식일정으로 야당 대표들과 점심식사를 한 것을 꺼내며 의료계와도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의대생과 저공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대기 중인 전공의 문제를 짚으며 의협은 국가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련환경 및 부실한 교육 환경 개선, 의료정책 수립 시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위헌 논란과 함께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3대 정책은?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만큼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했던 대선기획본부 활동을 마감하고 정책적 역량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어제까지 공약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료분야 중장기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에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성과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 정책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의료 백년지대계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동시에 의협은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 거버넌스 혁신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등 3대 정책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협과 상시 협의체 구성,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한 의학연구원 설립, 지역 의료기관 응급의료 네트워크 및 구급체계 유기적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진짜 개혁은 의료계와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 수련환경 및 의대교육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는 14만 의료인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라며 의협은 올바른 정책은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둔 정책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