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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문케어로 실손보험사 1조 9천억원 이득

최미라 기자2018.10.11 16:42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향후 개발되는 실손상품은 공보험과 연계하고, 반사이익을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 6,000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초음파·MRI 급여화)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 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ㆍ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원(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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