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독감 NIP' 양당 대선공약 채택, 이번엔 될까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독감 NIP 확대 요구는 보건의약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나, 예산과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제도화하지 못했었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최근 집권 시 추진할 정책 약속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내놨다. 국가예방접종 이른바 무료접종 사업 확대는 양당 대선 공약으로 모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대선 공약 중하나로 채택했다. 아동청소년 특성화 공약으로, 이를 통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같은 약속을 내놨다. 인플루엔자 NIP 지원 대상을 기존 대상자 외에 만 6264세 고령자와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하고, 고령층 독감 예방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대선 정책 제안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교생까지 NIP를 확대해 국가 집단 면역체계를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청소년 독감 NIP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한 차례 시행됐으나, 이후 제도화하지 못하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었다.

성분명 처방부터전자처방전까지, 필수의약품 공급 대책도 관심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바이오 강국을 이루겠다면서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바이오헬스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바이오 의약품백신임상연구 및 바이오데이터 활용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약속들도 함께 내놨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필수의약품 한정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성분명 처방을 직접 공약으로 담았고,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논란 끝 제도화가 무산됐던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상요 완제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 설치 △퇴장방지의약품제도-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를 통한 원가보전 지원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을 약속하면서 정부 주도로 병의원약국과 건강보험 가입 국민을 잇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처방조제를 받고 민간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