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이 민주당 깜짝 공약? "제도화 고려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성분명처방이 언급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약계는 반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약집에 공공의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일부 의료계가 제안한 공공 의사면허와 일반 의사면허를 분리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포함했다.

성분명처방은 약계의 숙원사업으로, 대선 공약에 성분명처방이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이라는 제한에도 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9일 성분명처방을 제도권 안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유력 대권 후보 공약에 약사들이 염원하는 성분명 단어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약계의 고조된 분위기에 선을 그었다. 아전인수식 해석은 금물이라는 거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해당 공약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염두에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앞에 붙어있는 단서조건(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은 단지 수식어가 아니다.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이 발표된 이후, 약계는 물론 의료계의 연락이 상당수 있었다. 약계에서의 희망사항도 있을 것을 안다. 만약나중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상황이 되거나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 공약은 특히 텍스트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걸(점진적 확대를) 전제하고 공약에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 속 공공의대 굳이 공약 넣은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집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 그리고 지역별 공약집을 통해선 인천전북전남 3개 지역에 대한 공공의대 신설을 언급했다. 경북에는 일반의대 1개, 울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너무 큰 탓에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공약집에는 두 용어가 혼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공약에서는 공공의대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역 공약의 경우 각 지역에서 숙원사업들을 올려보낸 것으로 정책 기조에 반하지 않는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을 대부분 수용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우리 정책 기조 중 하나가 공공 인프라 확충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예를 들어 땅이건 돈이건 내놓을 준비까지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공약별 특징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설립 요구가 있었고 해당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공공의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서 확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포함될 수 있는데, 해당 의대를 공공의대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남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공의대 이야기가 나온 곳이다. 서남의대 폐교 이후 배정됐던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면서 또 다른 지역은 울산이 있다. 울산의대가 있지만, 수련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고 있다. 학생들을 제대로 수행시킬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울산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수련시킬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어린이병원 등 수요가 높은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된 부분이 있다.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해당 지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앞으로 해당 지역과 잘 협의해서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의료인력-의사 면허 분리도 필요하다면 검토 가능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일부 의료계가 제안한 면허 분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조원준 위원은 의료계에서 (공공의대 졸업 의사와)면허를 이원화, 분류하자는 의견도 줬다며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한계가 있다면 해당 의도에 부합하는 다른 방식의 정책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의료인력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두고, 기간 내에는 민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개념 설명도 다시 이어졌다.

조원준 위원은 의료계와 소통을 해보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대보다 반발이 훨씬 적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 밝힌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차이점은 정부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책임지는 구조라는 것. 인력 양성 구조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되는 지점이다.

조 위원은 군의관 배출도 함께 포함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보훈병원경찰병원 등 특수목적의 공공의료기관들도 수련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공공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 교육 체계가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