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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하라고?

최미라 기자2018.10.11 20:30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 보건당국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송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을 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참고로 현재 의무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거나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핀란드, 체코, 헝가리, 스페인, 영국, 미국(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

현행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조합 등 가입률
*자료: 보건복지부
*대상수: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
*가입수: 조합 2018년 3월 31일 기준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보건당국도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시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의무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미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해 보험가입 의무화 대신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사적분쟁의 영역이므로, 분쟁해결 방법을 제한해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험료나 과실비율 및 배상액 산정 등에 관해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2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고, 보험사의 영리추구에 따른 공익적 제도운영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보험상품별로 지급한도액이 설정돼 있어 완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적보험 체결의 강제는 엄격한 요건과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자의 권익보호가 보험강제가입으로 인해 의료인이 침해받는 사적이익보다 우위에 있는지 법익의 균형성 차원에서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 손해배상대불금제도가 규정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접수현황(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연도별 ‘사법연감’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재 시행 중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조정성립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지거나, 법원이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양자가 조정이나 중재 등을 거치지 않고도 민간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금액 산출 및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 등을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전액배상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보험가입 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로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과실유무 판단 및 손해액 산정 등을 전적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할 경우 감정의 공정성이나 보상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2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 보험가입 관련 개정안 비교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안)이 회부돼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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