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률 결정의 날...'결전 의지' 다지는 의원유형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마지막 날(30일)을 맞은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전의지를 다졌다.

의원 유형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적정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보와 지난해(2025년도) 수가계약에 이례적으로 반영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등 이번 수가협상의 목표,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회장은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밴드를 늘려 의원 유형 수가인상에 반영토록 하는 것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진료과별 수익 불균형 심화를 막는 것이라며 회원 손해 최소화를 위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와 건보공단, 가입자단체 대표들에게도 필수의료 분야뿐만 아닌 전체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오늘(30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 유형 수가협상 전망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의원 유형 진료비 증가율이 6%를 넘어, 수가협상 유형 중 조산원 유형을 제외하고 SGR 순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밴드가 1조 3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예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수가인상률 1%가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병원 유형의 SGR 순위가 약국 유형 다음인2위로 예상되면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SGR 순위가 낮은 유형은 높은 유형보다 단 0.1%라도 낮은 수가인상률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가협상 관례다. 만일 병원 유형이 2.0% 수가인상률로 계약할 경우 SGR 순위가 그 다음으로 낮은 유형은 최대 1.9%, 그 다음 순위 유형은 1.8% 순으로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고 계약을 하거나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의원 유형 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많은 A 의료계 인사는 올해 의원 유형 진료비 증가율이 (조산원 유형을제외하고) 꼴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SGR 순위에서 밀려 수가협상 여건이 매우 힘들게 된다면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진료비 통계 등 수치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터무니없다고 부인할 수만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년 밴드가 총 건보재정에 1.5%에서 2% 사이에서 결정됐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규모는 1조 2000~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SGR 순위가 높은 병원 유형이 배려를 받으면 의원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회원 정서상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수용해 계약하기 어렵지만 결렬을 선언할 경우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 측이 일방적으로 수가인상률을 정하고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적용 여부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협상단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해 패널티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 정서를 표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거듭되는 수가협상 결렬로 인한 페널티 적용 등으로 누적되는 회원들의 현실적인 피해 역시 고려해야 하는 협상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타결과 결렬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B 의료계 인사는 이번 수가협상이 의원 유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의원급 진료비 상승으로 SGR 순위가 최하위로 예상되고, 조기대선을 앞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를 압박해 밴드를 늘릴 가능성도 적다면서 결국 지난해 수준 밴드 규모(1조 2700억 원 수준)를 두고 유형별로 치열한 눈치싸움과 건보공단과의 샅바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단 밴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의료대란에 따른 병원급 지원금 반영 여부 등 아직 남아있는 협상변수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야 하며, 결렬 선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만은 끝까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