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의협 정치활동 달라졌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기존의 정치활동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정당 대선캠프도 관심을 보이고, 정책제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고 의협의 입장을 담은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20대 대선 때는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선에서 그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대선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정당 대선공약에 의협의 정책제안이 반영되도록 의협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사회 대선기획본부가 함께 뛰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사들 모임(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교육 등이 붕괴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협 대선기획본부 발빠르게 구성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의협은 발빠르게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발맞춰 전국 시도의사회도 자체적으로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의협 대선기획본부가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알리기에 나섰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대선기획본부가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만들었던 배경이 큰 몫을 했다.

의협은 4월 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와 (가칭) 대한의사협회 대선공약준비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의협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병원장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 대선기획본부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받아 본격적으로 정책개발에 들어갔다.

대선기획본부는 각 정당 후보자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권역별지역별 정책토론회 개최는 물론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주요 후보자 및 각 정당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4월 13일 출범을 알린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기존 대선기획본부보다 몸집을 키웠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출범 선포문을 통해 단기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은 이번 21대 대선 정책제안 어젠다 설정도 사회적인 수용도를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민복기 본부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정책제안서 내용과 공약검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보건의료현안 3대 키워드 및 7개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제안소위원회를 통해 각 시도, 직역, 대의원회 등의 다양한 공약을 제안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복기 본부장은 공약제안소위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내용과 공약검토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대선공약준비TF 실무진 검토 후 세부 정책제안 내용을 마련했으며, 어젠다 선정 시 의료계가 원하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수용도를 고려해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정당 대선 공약에 의협이 만든 정책제안 내용이 스며들도록 했다는 것이 큰 차이다.

시도의사회도 대선기획본부 구성개별 의사들 특정 후보 지지선언도
각 시도의사회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대선기획본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들의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가 앞다퉈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지지후보와 정당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사회도 대선을 겨냥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5월 1215일까지 충남도 내 의사회원들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회원들 자체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한 의사회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등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특정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집토끼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각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제안서도 전달했다고 후보별 지지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4월 15일부터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을 춤범시키고 정책제안 알리기에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5월 1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 함께하는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 개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 5월 27일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정당 대선후보 및 대선 관련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5월 14일 대선기획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대선기획본부 위원들은 5월 16일 오후 8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성창기 선대위원장 및 당직자들과 정책 설명을 했으며, 5월 21일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기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주요 의료 정책을 설명, 공약과 향후 정책에 반영해 달라요청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월 14일 저녁 대선기획본부(본부장 천중섭) 출범식을 열고 광주전남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통합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제공 체제 확립 ▲의료분쟁 예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진료환경 조성 등이다.

동시에 전남의사회는 아예 이재명 후보(기호 1번)를 공식 지지하기로 하고, 5월 16일 낮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지지선언식도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5월 13일 대선기획본부 발대식을 열고 정책제안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정열 회장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고 대의원회는 고문단으로 구성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협 대선기획본부와 협력해 각 후보 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키로 했으며, 5월 20일에는 국민의힘 강원도 당사를 방문해 보건의료분야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5월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시키고 본부장을 비롯해 41명의 위원을 구성,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특히 정책제안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도서벽지 전문의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보건소 일반진료 폐지 및 예방 중심 기능으로의 개편 ▲공중보건의 대체를 위한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 ▲지방의대 및 지역 수련체계 지원 강화 ▲농어촌 지역 의료인 정착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월 22일 국민의힘 김문수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5월 23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서에는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환자 쏠림 현황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이 담겼다.

이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 및 민간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건소 진료 업무 철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통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회원들의 대선후보 지지선언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명의위원회는 5월 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138명의 의사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명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의료개악의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에 찬동하며, 이 후보가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의 적극적 행보에 정치권도 연이어 의협 방문
의료계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각 정당 대선후보자가 직접 의협 및 시도의사회를 찾거나, 정당 관계자들의 의협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5월 13일 오후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를 심란하게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다면서 의료인들의 선한 의지가 존중받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5월 23일 오전 의협회관을 찾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이 의협을 찾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각각 기본사회위원장과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은 의료정책 결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5월 22일 직접 의협을 찾았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정갈등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무조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필두로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본부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장 ▲최보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동욱 정책총괄본부 의료정책위원장 ▲박충권 비서실 부실장 ▲이만희 수행단장 등이 참석했다.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은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정치인들의 니즈에 맞는 개념을 제안하는 부분이 약했다고 본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복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의협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등에서 의료계의 니즈와 정치적 니즈의 접점을 찾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선기획본부가 구성된 이후 어느정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시도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들 모임(단체 등)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것도 의료계의 정치활동의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