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2029년부터 단축? '복지부-국방부' 협의중

보건복지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단축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9년부터 실질적인 단축이 이뤄져야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5월 28일 군의관공보의의 복무 단축처우 개선 등을 주제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공보의 제도가 존립의 기로에 있다고 평가한 곽순헌 국장은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29년에는 77명, 2030년에는 86명의 인원이 나올 예정이다라며 한 해에 의과에서 600700명을 뽑는데 군의관도 다 못 채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휴학한 의대생들이 현역 사병으로 빠져가는 상황도 우려했다.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군의관공보의 제도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곽순헌 국장은 국방부를 방문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2029년, 2030년이 되면 군의관과 공보의 절벽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 단축을 요청했다. 골든타임을 2029년으로 잡고 단축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축된 복무기간은 24개월 일수도 있고 확 줄이지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2029년도에 어떻게든 복무 단축을 시작한다는 시그널을 공표해야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가는 걸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국방부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무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 부사관 등의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곽순헌 국장은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부족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분석 자료를 전달한 만큼 조금 더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은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지방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