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어떻게?"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캠프가 답했다

제21대 대선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원포인트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복안이 공개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첫 번째 대선 정책으로 제안한 보건부 독립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교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각 대선후보 캠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기자 3명의 패널이 참여, 특정 당을 지목한 뒤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들과 패널들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부여, 질의 또는 답변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질의 내용과 지목 당은 매번 달라졌지만, 주제는 의료 대란 해법과 의료개혁에 모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서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공약하면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 증원 현장전문가 중심 논의 등을 약속했다. 윤 정부와 같은 당이었음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의 요구를 너무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지목질의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은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준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의협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복구 의지를 표명했던 이유라며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현 상황을 봉합하려고 한다. 나아가 중장기 로드맵을 위한 의료미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 교육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의료시스템이 지속 운영된다며 문제가 해결된 뒤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선정 단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곳이 대만이다. 대만에 있는 양민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의사 제도를 이미 수십년 전에 수립했고, 결국 15%의 의사만 해당 지역에 남는 실패를 겪었다며 현재 양민의과대학 부학장님과 국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들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지역의 유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 정부의 의료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면서도 원점 재검토가 아닌 선별적 반영을 택했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향후 운영여부에 대한 안기종 대표 질의에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의료개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오히려 그 일을 함께했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원점재검토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며 의료대란으로 이미 3조 3000억을 썼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 체계 유지 등 방향성을 잡은 사안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만들어 놓은 것을 모아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민주당을 향했다. 의료갈등 상황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공약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신설 등을 내놓은 점을 짚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의료대란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인식, 우선 해결 문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힌 한편, 의대생전공의들에 대선 후를 기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청희 위원장은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는 당장 인력을 배출해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다. 앞으로 5년, 6년,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대생전공의들이)빨리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대란은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 복귀는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갈등 구조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권유했다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와 사회적,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 그들이 왜 현장을 나왔는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한다. 국민도 의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청희 위원장은 그런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하고, 전공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표현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다고도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온 일이 부각됐다. 어떤 특혜를 주기보다는 정상화를 해주겠다는 약속만이 복귀를 가능하게 할거란 의견을 내놨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와 지속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의외로 그들에게 특혜를 약속한 적이 없다. 개별적인 설득이나 당근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공약에서도 의학교육 정상화, 수련 정상화 등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됐을 때야말로 의료대란은 즉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1호 정책제안으로 세운 보건부 독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개혁신당에서 보건부 독립을 가장 먼저 공약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역시 보건부 독립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주영 의원은 보건부 독립은 정부부처 개편 중 하나로 언급됐다. 복지가 보건과 붙어있을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보건의 입장에서도 전세계를 상대로 한 선도적 바이오기술, 임상기초, 원격의료 등 산업화를 논의할 때, 복지와 붙어있는 상태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보건부는 보건부대로, 의료산업, 바이오산업의 전문성에 대해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융합적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정 단장은 역대 보건복지부장관에는 보건 관련 장관이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 인력 중 30%만이 보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해당 인력으로 건강보험재정 90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04개 중 보건 관련 법령은 약 54개로 반 이상이다. 24개 공공기관 중17개가 보건관련된 기관이라며 OECD 38개국 중 보건부를 독립한 곳이 24곳이다. 보건의료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간다. 관련한 연구 능력을 강화해야하고,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보건부 독립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약 미포함에서 나아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강청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뭔지부터 봐야 한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전문성있는 사람이 행정을 하지 않아서 나빠졌다고 인식하는데 실제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보건의료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2차관은 의료전문가가 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 중심형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보건부 독립)도 한번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번 국회 예산처에서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번 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