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변인, 민주당에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체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료사관학교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선 관련 토론회에서 공식적인 질의가 나와 주목된다.

같은 자리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대선을 (투쟁의)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패널로 참석,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차이가 뭔가?를 물었다.

이재명 후보가 28일 발표한 중앙 정책공약집에서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으로 공공의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역별 공약집에서는 공공의대가 등장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인천전북전남 3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용어에 대한 차이만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공개된 적이 없어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 입장에선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민주당과 입장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다. 협회 입장을 떠나서라도 의사 개개인들은 공공의대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별도의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한 인력 공급으로 공공의료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공공의대 신설 후 인력이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다. 그 사이에 의료공백을 메울 방안이 공약에서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란다고 질의했다.

사관학교라는 용어는 보통 군인 신분을 뜻한다. 학생들을 군인 신분으로 생각해 이런 용어를 쓴 것인지도 궁금하다고도 물었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학생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책임감 있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관학교 용어에 대해서는 사관생도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군인 신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밝혔다.

10년간의 의료인력 공백을 메울 복안은 다른 질의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공의들이 대선 시기를 투쟁의 계기로 삼아선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강청희 위원장은 당장 인력을 배출할순 없다. 5년, 6년, 10년이 걸린다. 빈 공간을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다면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런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한 바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하고, 전공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표현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다. (의료공백 해소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공부 기간동안 근무라는 말씀을 했다. 6년을 말씀하시는건지 수련까지 포함한 10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또다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면서 지방의과대학의 경우, 현재도 대학원생조교기초의학 교수 등에 대한 모집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몇개의 의대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 특히 그것을 지역에 한다는 생각이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짚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국민의힘(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교수), 개혁신당(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대변할 인물과 패널 3인(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기자)이 참석해 특정 당을 지목한 뒤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과 패널들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부여, 질의 또는 답변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