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학자들 "보건부 독립 현실성 부족, 구체화시켜야" 쓴소리

보건부 독립, 그리고 신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본부를 일찌감치 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책 제안서를 내놨다. 정책제안서 가장 앞에는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의 거버넌스 혁신으로 보건부 신설을 담았다.

마침 이준석 대통령 후보도 보건부 신설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의료계 관심은 해당 공약의 현실화에 집중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당 공약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의료계의 제안을 현실화 시킬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정책학회 소속 전문가 40명은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27일 의협과 함께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공유했다.

특히 보건부 신설 공약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지고 정책 의의 의료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효진 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부처 신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며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온 기존 공무원이 전문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료는 직급과 보직에 따라 개방형 임용 인원을 인사혁신처에서 할당, 승인하고 있는데 단순히 부처를 신설하는 것만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기 힘들다라며 보건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의협도 책임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설득을 해야 할 상대는 국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 연구부회장은 보건부라는 정부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국민이 직간접적 정책 효과를 어떻게 체감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를 통한 의료서비스와 보건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에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도 보건부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의료계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해당 조직을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로 채워질 수 있을지, 의사들이 공무원 월급을 받으며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봐야 한다라며 보건부로 했을 때 사이즈 자체가 보건청이나 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의료계가 보건부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의료계는 전문성 강화 및 확대 차원에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요자 위주 논의체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결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위원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차기 대통령은 전문가인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도 의료정책은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과학성,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부분 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며 보건부 신설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부 신설이 단순 행정조직 개편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협 나름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TEXT 변호사) 역시 복지와 의료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가 복지의 하나의 도구라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과학이라는 측면이 약해지고 있다. 의료가 복지의 도구가 돼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부 신설 논의도 힘을 못 받는 것 같다고 짚었다.

강동윤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울산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보건부를 신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보건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공약이 계속 나오는데 의료를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학은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의료는 극단적으로 과학기술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며 아프면 모두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 의료를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학 자체가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