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집 '의대신설·공공의료' 어떻게 담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10대 공약에서 공개됐던 지역의사제의대신설공공의료사관 학교 신설 등 의료계 민감 공약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등 의료계 제안 공약이 두루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제목으로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의료정책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주제로 묶었다.

의료대란의 직접 원인이 됐던 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선 진짜 의료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방향성은 환자 중심이다.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 사회적 논의합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의 경우, 의료현장을 아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의료개혁의 추진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적정 인력의 경우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정리,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진 않았다.

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복안은 의료대란 해결 첫 번째 공약으로 담겼다.

여기에 10대 공약에서 언급됐던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신설과 지역의대 신설이 포함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지역인재 전형확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을 예고했다. 의료인력 양성과정에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 없는 곳의 경우, 공공인수나 공공적 전환을 함께 병행한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한 공공의료역할 수행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지역필수의료기금도 신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필수의료 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인 공제조합공제보험 제도 활성화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강화해 조정중재 실효성을 제고한다.

맞춤형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전국민 주치의제와 단골의원과 약국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여기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환자질환별 주치의 서비스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공동수련프로그램을 통해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도 만든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가산 수가 신설 등 차별적 보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중증응급의료 수가 현실화를 포함해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을 위한 중앙-권역 센터를 설치하고, 중증응급질환 대응 전문과목별 24시간 당직 전문의 비상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보상 기준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지원방안 외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 불가사항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 의무화 등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정 전자처방 전소시스템 구축활용에 대한 내용도 답겼다. 비대면진료는 보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해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무분별한 시범사업의 중단을 언급, 제도의 활성화보다는 철저한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내용과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금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강화 등이 담겼다.

이재명 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당일 개인 SNS를 통해 강조한 희귀난치질환 공약도 주요 공약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공약에서도 역시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치료비 부담을 덜고,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치료제 급여등제 제도 개선, 대상 의약품 정부 직접공급 확대 및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형당뇨병에 대한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지정과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을 포함했다.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도 공약이다.

법정 기준까지 지원되지 않는 국고지원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확보하는 한편, 대안적 지불제도와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지원 외 아끼는 전략으로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억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는 강화를 담았다. 대리수술과잉진료부당청구를 유발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체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있다. 급여 확대 대상으로는 △어르신 임플란트(단계적)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예방치료 △영유가 RSV(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항체 △중고생 무료 독감 예방접종 △전림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수술 △C형 간염 등 완치 가능 질병에 대한 국가 검진관리체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