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책공약집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서 의대정원 재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집을 발간했다. 10대 공약에서 발표했던 의료 관련 공약인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이 포함됐는데,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의대정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김문수 후보는 26일 21대 대선 공약집을 공개하면서, 307개의 세부공약을 담았다.의료개혁주제로는 6개월 내에 의료시스템 튼튼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별도 세부공약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의료사태에서 대거 사직했던 전공의 대신 현재 수업거부를 유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참여를 약속한 것이다.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이 됐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의 경우,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한다.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역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정책뿐 아니라 의학교육 혁신, 의료현장 근무환경 개선, 의료인력 배치체계 정비, 전공의 수련 제도 개편 등 포괄적 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과학 연구 등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도 병행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외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시행,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확대 등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많은 의료공약을 담았다.

먼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지역에 정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지원과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설명을 달았는데 기존 보건복지부가 월 400에 정주여건을 주겠다고 밝힌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과 유사해 보인다.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제도마련을 약속하면서 지역의료발전기금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및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완결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치료 등을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원 육성도추진한다. 전문과목 중심의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확대한다는 공약도 있다. 덧붙여 지역국립대병원 특화 RD 투자를 통해 임상교육과 연구역량 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심장뇌질환소아분만암화상수지접합 등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도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소외 지역 주민이나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만큼,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달렸다.

원격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공약에 담겼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과 규제 완화, 데이터네트워크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도 약속했다.

질병 정복의 꿈, 바이오 강국을 이루겠다며 의사과학자 육성을 포함한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한다고 했다.

무료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대상도 밝혔다.

자궁경부암 백신 등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에 대한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국가 예방접종 도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확대, 고령층을 위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 추진,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백신 지원 확대, 대상포진 백신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신규 지언 등도 포함됐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항암제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사용의료기기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선등재후평가 제도를 확대하며 1형당뇨병 건강보험 지원 기준대상 전 연령 적용, 국내제약사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정부 주도의 병의원-약국에 대한 공적 전자처방을 구축하는 내용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및 수입을 지원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중증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서비스 방문간호 활성화, 요양병원 입원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공을 공약으로 정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통합의료복지 돌봄 체계를 구체화해,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야간주말 배치를 통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확대, 재택의료(왕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의료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구강관리를 포함했다.

이를 위해 거점병원 재택의료센터를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민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도 추진한다고 했다.

어르신을 위한 또다른 의료 공약에는 치매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가 있다.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치매관리 주치의제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래진료와 낮병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치매전문의원을 확산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장기요양법에 전문요양시설을 추가해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을 설치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외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을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활력경제부문에서도 의료가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및 투자금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법적 기반 마련을 세부 공약에 담았다.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지원기관 육성 부분에서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도 지원한다며 해당 공약에 한의학을 포함시켰다.

이외 한의학 관련 공약으로는 치매 돌봄 한의사제도가 있다. 김문수 후보는 한의협이 정책협약에서 요청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 한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