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가 40명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분석했더니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정책 전문가 40명이 분석했다. 그 결과 구체성이 부족해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진단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27일 오후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정책학회는 대통령 선거때마다 후보들 공약을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영역으로 나눠 분석을 해왔다. 이번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분석에 나섰는데, 정책학회 소속 전문가 40명이 4개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학회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발표에 나선 주효진 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은 이번만큼 보건의료 정책이 주목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라며 좋은 정책은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더 좋은 정책은 해결을 넘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주부회장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중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그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 공공의대 신설하려면 정원 문제도 명확히 해야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 ▲국민 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과 복지 연계 통합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주효진 부회장은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은 포괄성과 대표성이 높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논의됐던 내용을 답습하는 정책 공약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정책 이슈가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의료대란 상황이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책 공약이 합리성을 갖췄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참여 형태의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성과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주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공론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힘들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지지난 정부의 공론화 위원회와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원 문제는 꺼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주 부회장은 공공의대가 선정되는 진짜 합리적이라고 국민과 의료계가 인정할 것인지는 물음표라며 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이 논쟁이 된 시점에서 공공의대 학생들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논의임에도 학생 모집 정원을 어떻게 할지 수면 아래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후보 공약 대통령 직속 위원회6개월 시한 공약 비합리적

이재명 후보의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구성은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구축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위원회의귀속력과결정력은 의문이라며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결정력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직권성, 강제력 측면에서 맞을 듯하지만, 정책적 합리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늬만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적 성향이 있다라며 6개월 안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 공약 보건부 신설 비관, 정치적 수사일 수도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으로 보건부 신설과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광역 단위 통폐합을 앞세우고 있다. 정책학회는 이 후보가 가장 앞세우고 있는 보건부 신설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해당 공약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정책에서도 가장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제안이기도 하다.

주 부회장은 정부 조직개편 신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며 보건부가 신설되면 공무원들은 어디서 올 것이며,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다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단순히 부처를 독립, 신설하는 것만으로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기는 힘들다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학일 수 있다. 보건부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더 변화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의협도 책임성을 갖고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공약 공공 쏠림 갈등 조장 경계해야

정책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 공약이 공공에 쏠려 있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경험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관련 정책 공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주 부회장은 공약의 내용이 공공성, 공공 영역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영역은 경제성과 민간영역 역시 중요하고 실제 민간병원은 많은 부분에서 공공의료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정책공약에서 공공성을 강조할수록 민간의 대립과 갈등을 더더욱 조장하는 게 아닌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의료계는 보건의료를 보건복지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특정 정부 부처의 독점적인 정책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은 융합의 산물로 지금보다 질 높은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 의협은 공급자 중심의 전문가가 있는 협회라면 코칭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