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만난 의원유형 "환산지수 차등 적용 효과 없어"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만났지만, 적정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소요예산(밴드) 확대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유형별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26일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대표 등을 포함한 재정소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정소위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유형 협상단장),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병원유형 협상단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치의유형 협상단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한의유형 협상단장),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약국유형 협상단장) 등 공급자단체 유형별 협상단장들은 각 유형별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밴드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태 의원유형 협상단장은 먼저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질문했고, 우리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혈액검사, 영상의학 분야(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건보공단 측이 대표적으로 원가에 비해 수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의 생각을 물었다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도 (의원유형 진료비) 자료를 (자체)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했다면서 그러고 나서는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균형이 깨졌고 의료대란 사태로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면서 SGR 순위에 따른 수가협상을 탈피해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적정 수가 인상이 절실하고, 그에 따른 밴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병원유형 협상단장은 모든 유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면서 교육, 국방 그리고 의료는 국가정책에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달라며 밴드 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드 확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올해보다도 향후 2~3년까지도 (의료대란 손실 지원금 반영 등) 수가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고민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공급자단체가 이번에는 똑같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고 부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장들도 밴드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소위 위원들 특히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밴드 확대요청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유형별 수가인상 및 수가인상에 필요한 밴드 확대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소위의 밴드 확대 결정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각각 두 차례의 수가 실무협상을 마친 유형별 협상단과 건보공단는 오는 30일 3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는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수가인상률과 건보공단 제시 수가인상률 그리고 그에 따른 밴드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