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할 간호사 '교육' 누가 어떻게 할까? 쟁점 급부상

의정갈등 이후 등장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들 교육 주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역사가 있는 전문간호사를 넘어 제도권에 새롭게 등장한 전담간호사 교육을 누가 시키고,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 업무 7개 영역 45개 행위를 공개하며 교육 가능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협회와 그 지부 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교육 문제를 두고 간호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전담간호사 교육 과정을 아예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전담간호사를 기존에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병원을 거점으로 한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간호과학회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등장한 전담간호사 영역을 전문간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포럼은 간호계 관련 단체 15개가 공동으로 주최할 만큼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에 간호계 관심이 큰 상황이다.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장은 현재 간호사는 수련의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전담간호사라는 영역을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미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간호사 업무범위 외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직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라며 간호사 업무 수준을 넘어선 업무는 전문간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고 전문간호사가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은 전국 병원급 이상에서 4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약 1만7000명 수준이다. 5월 현재 전국 39개 간호대에서 89개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담간호사는 현재 의사가 하고 있던 의료행위를 일부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재영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육연구부장은 체외순환사 관련 문제를 예시로 제시하며 간호계의 교육 주도권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체외순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28학점 이상의 교육을 하고 1200시간의 실습을 마련해 체외순환사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장재영 교육연구부장은 비교적 빈약한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입장에서도 교육 권한을 간호협회 등 간호 직역에 위임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현행 수준의 교육과 자격으로 전담간호사 지위가 확립되면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가칭) 진료보조행위의 임상정보 공유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직 전공의이기도 한 만큼 진료지원인력 활성화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도 꺼냈다.

장 교육연구부장은 다수의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서 전문간호사와의 접촉이 많지 않았다라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젊은의사가 갖는 거부감은 그들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담(전문)간호사 제도의 정착과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며 위임 업무만 늘어난 채 수련이 내실화되지 못하면 신규 의사가 수련 받을 유인을 갖지 못하고 이는 전문의 배출에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병원급에서 침습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주지할 때 편리성에 기대어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