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일 '관리급여' 우려 목소리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 움직임에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졸속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핵심은 관리급여 신설인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만들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와 어떤 정당한 협의 절차도 없이 건정심에 올린 점에서 부당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환자보호는 결국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정책은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방적인 책임만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정책 추진 즉각 중단과 함께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환자 중심 합리적 의료체계 수립 정책 추진 중단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 건강권 최우선 의료정책 수립 ▲환자 치료 선택권 보장을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날성명서를 내고 관리급여는 민간 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민간 대기업의 문제이지 의료보험 재정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관리급여는 환자의 편의와이익을 침해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힘을 잃고 내일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폭력적이라며 유착이건, 커넥션이건, 추문이건 어떤것이 되더라도 결과는 환자의 이익과 편의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의사들은 그냥 반대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24일 성명서에서 관리급여는 보건의료계 근간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적 사례라고 관리급여를 평가했다.

이어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다.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관리급여 문제는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역시 23일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