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윤석열 가장 황당 정책" 대선후보자들 평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23일 KBS 본관에서 열린 두번째 대선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 주제 주도권 토론 공약 발표시간에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이라고 조명했다.

3000여명 규모의 의대정원을 5000여명으로 늘리면서 강의 시설증원 숫자근거사회적 숙의가 모두 없었음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다.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문으로 귀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대선을 치르고 있다면서 저는 이미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의대증원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주도권 토론 공약 발표시간을 활용해 의정갈등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환자, 의료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올린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거듭 잘못을 인정했다.

의료정책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 정부의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기존 약속을재확인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면서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 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 기존 의대 정원 방안은 물론 지역 의료의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지목 질의 시간을 통해, 김문수 후보에는 의정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는 해법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권영국 후보는 계엄으로 나라 망치고 내란으로 경제 망치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 파탄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며 김문수 후보에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하겠나?라고 물었다.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해법으로는 의사를 의료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한다고 짚었다.

권영국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병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원칙을 정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 공익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의료 대란 해법을 취임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권영국 후보 질의에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의료갈등문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저희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 의정갈등을 포함해, 의료 이슈를 가장 적게 언급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언 시간에서 의료 개혁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된다며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짧게 발언, 의대증원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권영국 후보 질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공공병원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약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