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추가모집 '또' 하지만…미필 전공의는 한숨

의정 갈등 장기화로 전문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또 열었다. 특별히 모집 일정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6월부터 수련하면 된다는 조건만 달았다.

사직 전공의 중에서도 입영 대기자로 분류된 미필 전공의의 고민은 특히 깊은 모습이다.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문만 열겠다는 정부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를 수용해 20일부터 말까지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추가모집 인원은 인턴 315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 7950명, 1년차 3349명 규모다.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들은 사직 전공의 4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공의 추가 모집을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추가 모집을 결정한 것.

해당 결정에 사직 전공의, 특히 입영대기자 신분인 전공의들은 씁쓸함을 보이고 있다.

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를 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 이후 미필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는 언제 나라의 부름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인데 이중 880명 정도만 먼저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군대를 갔다. 남은 인원은 최대 2028년까지 입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수련을 받다가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소리다.

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이라는 안내를 통해 수련 후 입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 미필 사직 전공의의 불확실한 상황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의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및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추가 모집을 건의한 수련병원 관련 단체들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5개 단체는 군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을 완료한 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도 병역 의무 종료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상 현장에서는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길면 4년까지 한없기 기다려야 하는 입영 대기 상태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조치도 없이 추가 수련 문만 열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수련 특례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수련 TO를 어떻게 가지고 갈지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사직 전공의는 추가 모집이 현재 전공의 사회의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복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작년이나 올해 3월이나 이번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극소수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수련병원 가정의학과 사직 전공의도 불확실한 상황을 비관했다. 그는 미필 전공의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보더라도 3~4월에는 군대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5월까지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긴 하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